심사는 서면과 대면으로 진행되며, 심사군은 심사간소화군, 기본심사군, 심층심사군으로 분류됩니다.
- 보건복지부 갱신심사 매뉴얼을 준용하여 '갱신심사 대상군 분류'
- 최근 6년이내, ①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② 행정처분 이력을 기준으로 군 분류 실시
심사군 | 기관평가 | 행정처분 | 심사방법 |
심사간소화군 | A, B, C | 없음 | ▶ 서류심사: 자체점검 서류 기반 심사 • 지정(갱신)신청서, 자체점검 목록표, 심사자료 확인서 제출 • 구체적인 심사자료는 자체보관하며 현장실사 시 확인(다만,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본심사군 | A, B, C D 미실시, 거부 | 있음 무관 없음 | ▶ 서류심사 + 대면심사(필요 시) • 서류심사: 심사간소화 서류 + 구체적인 심사필요 서류 제출 • 업무정지 30일초과 행정처분 기관은 (필요 시) 대면심사 • 노인학대 관련 행정처분 기관은 대면심사 실시 필수 |
심층심사군 | E 미실시, 거부 | 무관 있음 | ▶ 서류심사 + 대면심사(필수) • 서류심사: 기본심사군과 동일 • 서류심사 및 행정처분/기관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검토와 개선 조치 파악 |
※ 1년 이상 급여제공이력 없는 미운영기관은 심층심사군으로 분류
- 간소화군은 대부분 "보관만" 하면 되고 제출 안 함
- 기본/심층군은 실제 자료 제출 필요하며, 항목도 늘어남
항목 | 간소화군 | 기본심사군 | 심층군 |
지정(갱신)신청서 | 제출 | 제출 | 제출 |
일반현황·인력현황 | 제출 | 제출 | 제출 |
시설현황(유형별) | 제출 | 제출 | 제출 |
자체점검 목록표 | 제출 | 제출 | 제출 |
심사자료 확인서 | 제출 | 제출 | 제출 |
운영규정 | 제출 제외 (현장 비치) | 제출 | 제출 |
사업계획서·예산서 | 제출 제외 (기관 보관) | 제출 | 제출 |
대표자 대면자료 | 제출 제외 | 일부포함 | 제출 |
추가 요청서류(개선계획 등) | 제출 제외 | 경우에 따라 | 경우에 따라 |
※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세요
① 기관의 운영 철학·방침 →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직접 설명
② 개선 계획서 → 과거 평가나 행정처분에 대한 반성 및 개선 방안
③ 인력관리 및 인권보장 대책 → 종사자 교육, 학대 예방, 인권 보호 등
④ 회계 운영 방침 → 수입·지출 구조, 투명성 확보 노력
⑤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 실제 운영 계획, 이용자 수용 목표 등
- 각 기관은 공문을 통해 자신의 심사군 분류 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
- 공문 내용에 따라 서류 제출 범위와 준비 수준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 예시 "심사군 : 간소화군 / 평가등급 C / 행정처분 없음 → 서류만 제출"
기본·심층군은 운영규정, 교육이수 자료, 개선계획서 등을 요청받을 수 있음
구체적 심사자료는 최근 1년 이내 것만 인정
갱신을 원치 않는 경우, 비갱신 신고서 제출 필요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적격
기존 80점 기준에서 10점 하향 조정으로 부담 완화됨
지정갱신제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기관이 어떤 심사군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정리 내용은 지자체 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어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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