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소지 내용

의료 기관 유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도 받지 않는 과도한 할인에 해당한다면 환자 유인 행위로서 의료법에 위반 된다고 해요

관련 판례에 따르면 ‘원가 이하 할인’, ‘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할인’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과도한 할인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특허증을 낸 경우 각각의 개별 단가 작성 없이도 진행 가능해요

하나의 장비로 팁만 교체, 혹은 두 가지 모드 사용 시 개별 단가 작성 없이도 진행 가능해요

• 단, 고주파 관리와 같이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수술은 묶음 상품으로 진행 불가능해요

고가와 고가의 이벤트를 묶었다고 진행 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필요한 시술 조장하는 “눈성형 + 코성형 + 지방이식 ↓38% 180만원 289만원 ”

눈, 코, 입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술 만으로는 교정효과가 떨어집니다.

안면윤곽 3종 or 양악수술 + 미니스컬프 (풀페이스) 1500만원

함께하면 좋은, 같이하면 좋은, 시너지 업, 효과 두배 (유도성 워딩)

입술필러 (7.5만원) + 입꼬리보톡스(7.5만원) = 15만원

윤곽 3종 500만원 (사각턱 축소 300 티절골 100 광대 축소 100)

슈톡스 = 슈링크( 15만원 ) + 보톡스 (20만원) 35만원

자연유착 눈매교정 = 자연유착(30) + 눈매교정 (50만원) 80만원

1cc에 10만원, 2cc에 15만원

제모 1회 9만원, 2회 15만원, 3회 25만원

사후 관리 프로그램 : “지방흡입+ 압박복”

교정 프로그램 : “상담비 + 정밀진단비 + 월비 + 교정발치비 + 교정장치비 + 장치제거비” 모두 포함

크라이오, 마스크팩, 비타민 관리,LDM(재생관리)

아래 예시와 같은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벤트 진행 불가능합니다.

• 상담비는 무료입니다.

• 내원 시 상담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담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 시술 받으면 상담비 전액 할인

아래 예시와 같은 '무료 시술,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이벤트 진행 불가능합니다.

• 최대 지원 00만원

• 00시술 받으면 00시술 무료 제공

아래 예시와 같은 '파격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벤트 진행 불가능합니다.

• 특정 시기에만 진행 한다는 “한시적 , 0월 에만 , 0월 동안 ,0월 한정 ,0월부터 가격인상 ”

• 특정 이벤트 대상으로 한정 한다는 문구 “ 00병원 이벤트 처음 신청하는 분, 선착순 00명 ”

• 특정 시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시기만을 명시할 경우 사용 가능

  • (예) 9/1~9/31까지

• 10대 이벤트,미성년자 타겟의 이벤트의 경우 이벤트 대상을 한정 하는 문구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미성년 이벤트의 경우 [ 학생 ] 워딩으로 주의 문구와 함께(부모님 동의 등의 경고 문구 필수)사용 권고 드립니다.

  • 다만, 학생 워딩 사용에 있어서는 의료법 저촉 사안으로 단정 할 수는 없으나 특정한 대상에게 혜택 등이 부여된다면, 특정 대상 조건할인과 동일하게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인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이벤트 등록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동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수험생 대상으로만 진행 가능하며 추가 할인과 같은 문구는 반려 대상

아래 예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벤트 진행 불가능합니다.

• 리얼 모델 모집 이벤트 당첨자 중 (부분 사진 제공, 후기 작성 시 적용)

• 100샷 3만원, 300샷 이상 시 적용

• 2+1,3+1,~CC이상 시 00만원

• 6cc이상 진행 시 마취비 없음

• 0만원 추가 시 받는 plus혜택

아래 예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벤트 진행 불가능합니다.

• 본인과 친구가 같이 방문 시 추가 할인 및 무료 서비스 제공

• 부모님과 같이 방문 시 부모님 무료 서비스 제공됩니다.

아래 예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벤트 진행 불가능합니다.

• ‘전국 최저가’ 혹은 ‘전국 최초’와 같은 최상급 표현 사용

• 1등 병원, 최다 수술 병원 등과 같은 최상급 표현 사용 (2024.09.27 적용)

• ‘현존하는 가장 OO한’ 등의 표현 사용

• ‘언론이 인정한’ OO성형외과

• ‘무제한, 무한대, 원하는 만큼, 용량 제한 없는’ 과 유사한 표현 사용 금지

• ’단 일회, 단 한번만으로, 1회시술만으로도, 한번만으로도‘ 와 같은 표현 사용 금지

•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인 비용, 정직한 가격, 시술 받으면 상담 비 전액 할인

의료 행위나 진료 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해요.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안전한 수술’

부작용 ‘거의 없음’ ,’최소화‘,’없음‘,’NO’

붓기 최소화

요요 현상 없습니다

피부 표면 손상 없음

‘출혈은 거의 없겠죠?’

통증이 없을 수 밖에 없겠죠?

아래 예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벤트 진행 불가능합니다.

• “하루만에 완성” 등 과 같은 문구 작성 시에는 입증 할 수 있는 내용과 환자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주의 문구 필수 기재 후 사용 가능 해요

• “0년 무사고, 완치, 완성＂등과 같은 치료 효과 보장 표현은 객관적으로 입증 할 만한 사실이더라도 과장 광고로 보고 있어요

텍스트 후기는 모두 사용 불가 해요 (의료법령에서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치료 경험담을 활용한 광고는 제작 주체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 보건 복지부 해석 기준 공문, 2014)

환자 사진 활용 시 해당 기관에서 진료를 한 환자에 한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 되어야 하고, 시/수술 경과 일자를 명시 해야 해요

수술 장면이나 환부 등을 촬영한 장면은 사용 불가 해요

선정적인 이미지 혹은 사진 사용 금지 (미성년자 회원과 남성 회원 보호)

본인 부담금 무료 or 해당 의료기관에서 만 적용 가능과 같은 문구 사용 불가 해요

실손 보험 가능 , 실비 보험 가능, 건강보험 적용 가능. 문구는 아래 3가지 항목이 모두 안내 및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해요

• 1. 치료 목적 시/수술만 실손 보험 적용 가능

• 2. 가입한 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 개인마다 적용 여부 및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3. 본 병원 포함 타 병원에서도 적용 가능할 수 있음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제품(비의약품) 시술 방식 표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요

현행 의료법에는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은 의료 행위에 사용할 수 없는 화장품으로 분류 되어 주사로 주입하는 등의 시술 방식과 의약품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어요

비의약품 제품의 이벤트를 진행 할 경우 에는 상세페이지 내 시술 방식에 대한 설명을 생략 할 것을 권고 드리며, 부득이하게 시술 방식의 광고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면 피부 도포 방식 또는 “비침습”이라는 안내를 포함하여 진행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품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이 되고 있어 특정한 사용 방법: “피부도포 or 비침습” 또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벤트 제작 전 유관 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진행해 주세요

바비톡은 해당 처벌과 관련하여 책임 질 수 없으니 이벤트 제작 시 시술 방식에 대한 표기를 유의해주세요

의약품과 비의약품 제품은 해당 사이트 에서 확인 가능하니 이벤트 진행 전 확인 부탁 드립니다.

본원만의 기술 vs 타 병원의 기술, 자사 만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

‘한의학으로는 소용없다’, ’칼 대지 않고 침만으로도 치료 가능’

동일 주제(대표가격/수술부위/수술방법 일치) 이벤트 중복 게시 불가 해요

횟수/용량에 따른 이벤트 : 시술의 횟수/용량이 서로 상이할 경우 최대 3개까지 라이브 가능 해요

대표 가격/썸네일 이미지가 반드시 상이 해야 해요

동일한 상세 이미지(유사 이미지) 허용 하고 있어요

시술의 횟수/용량이 동일한 이벤트는 모두 ‘중복 이벤트’ 로 판단되어 라이브 불가 해요

지점 별 동일한 이벤트 등록시 상세페이지 이미지는 동일해도 썸네일 이미지는 다르게 등록해야 진행 가능 해요

한자, 특수기호 사용 불가 해요

(예시) -,_,[],/,() 등

분납금 표기시 이벤트 가를 분납금이 아닌 총액으로 입력해야 해요

• 분납 기간도 필수 명시 시 분납 가능 문구 사용 가능 해요

썸네일 분납금 표기시 전체 금액도 함께 기재 해야 해요

• (예시)

  • 월 20만원 (480만원)

  • 상세페이지: 월20만원(480만원)/24개월 분납 기준

병원급 : 의사선택 진료 의무, 의원급 : 의사 선택 진료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원급에서는 의무가 아닌 상황으로 “원장님 지정 불가” 워딩 사용 가능 , 병원급에서는 해당 멘트 사용 불가능 해요

지방줄기세포, 자가혈(PRF), 줄기세포 치료, 물방울 폭탄 주사, 백설공주 주사 등

• 특정 치료 분야가 아닌 그 외 부위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 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기준 효과를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장하는 등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 미인증 신의료기술 이벤트는 의료법 및 관련 정부 부처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영역으로 이벤트 제작 시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로 인한 모든 이벤트 소재 및 운영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전화번호, 인스타, 카카오톡 채널명 등은 병원 측에 바로 연락할 수 있게 하는 유도성 워딩으로 사용 불가 해요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디자인 이미지 및 브랜드 로고 광고 계정(아이디) 노출 모두 사용 불가 해요

학회 수술장면에서 학회라는 부연 설명 있어도 사용 불가 해요

이벤트 등록을 위한 배경 화면이나 컨셉 사진은 사용 가능 해요 (직접적인 수술 장면이 있다면 사용 불가 해요)

미리결제 이벤트의 검수 기준은 일반 이벤트(상담신청)과 동일해요 하지만 미리결제 이벤트 등록 시 추가로 확인 해야 되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