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안내
2026년 1월 22일부터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법인카드 신규 입회 시 법인의 사실상 지배자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수로 요청됩니다. 관련하여 고객님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법령 개정 배경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기존의 테러 관련자 개인에 대한 규제에서 나아가해당 인물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법인카드 입회 시 법인의 사실상 지배자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이는 모든 금융기관이 공통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최대 5명까지 기재 가능
자연인 또는 법인 모두 기재 가능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사실상 지배자 판단 기준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 1개에만 ‘Y’로 체크해 주세요.
‘Y’는 반드시 1개 항목만 선택 가능하며,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항목은 ‘N’으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복수 항목에 ‘Y’ 체크는 불가합니다.
사실상 지배자가 존재하는 경우, 아래 항목을 모두 작성해 주세요.
한글명
영문명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지배 형태
지배 형태는 사실상 지배자 판단 기준 ①~④ 중 1개만 선택하여 기재해 주세요.
①번 기준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한 후,가장 먼저 해당되는 기준 1가지만 각 행에 기입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