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세금 구조 이해하기

자동차를 구입할 때와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개별소비세는 국세 중 하나이며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칭하였습니다.

원래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게 된 세금이었으나, 사치품에 대한 소비 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 · 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됨에 따라 세금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신차)의 경우 공장도가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됩니다.

  • 중고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

  • 최근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18% 경감 제도 반영

타운카를 통해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 (예시) 신차 소비자가 5,000만원, 국산 내연 승용차 기준

구분

자가용

타운카(영업용)

개별소비세

약 175만원 발생

약 175만원 → 0원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신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부과됩니다.

  • 중고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교육세 또한 발생하지 않음

타운카를 통해 신차 구입 시, 교육세 면제

  • (예시) 신차 소비자가 5,000만원, 국산 내연 승용차 기준

구분

자가용

타운카(영업용)

교육세

약 52만원 발생

약 52만원 → 0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이름 그대로 판매하는 상품(실물/서비스 무관)이 그 원재료에 비해 늘어난 가치에 기반하여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최종적인 세금 납부자는 소비자이지만, 소비자가 먼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가세를 함께 지불하고 이를 최종 판매자가 대납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됩니다.

  • 신차/중고차 구입 시 모두 발생합니다.

  •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부가세(공급가액의 10%) = 신차 소비자가

타운카를 통해 신차/중고차 구입 시, 부가세 전액 환급

  • (예시) 신차 소비자가 5,000만원, 국산 내연 승용차 기준

구분

자가용

타운카(영업용)

부가세

약 450만원 발생

약 427만원 발생 → 사후환급

취등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차종과 용도, 배기량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는 매입 가격의 7% 세율이 적용됩니다.

  • 경차는 4% 세율 적용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매입가격(공급가액)의 7%가 취등록세로 부과됩니다.

  • 신차/중고차 구입 시 모두 발생합니다.

  • 기존 보유 차량 등록 시에는 취등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x 취득세율 = 취등록세

타운카를 통해 신차/중고차 구입 시, 취등록세 3% 감면(영업용 4% 요율 적용)

  • (예시) 신차 소비자가 5,000만원, 국산 내연 승용차 기준

구분

자가용

타운카(영업용)

절감액

취등록세

약 315만원

약 170만원

약 145만원 절감

  • 취등록세 외에 추가로 붙는 공채 금액은 미반영(지역별/배기량별/용도별로 상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해당 자동차의 배기량, 차종, 용도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입니다.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6월,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차종, 용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합니다.

타운카에 차주 등록 시, 자동차세가 약 90% 감면됩니다.

  • (예시) 배기량 2,000cc, 출고 1년 미만 국산 내연 승용차 기준

구분

자가용

타운카(영업용)

절감액

(연간)자동차세

약 520,000원

약 38,000원

약 48만원 절감

예상 대여 수익과 세금 혜택이 궁금해요

타운카 전체 차주의 매월 대여 수익은 평균 약 70만원 내외입니다. (25년 기준)

혹시 수익이 적게 느껴지시나요? 💁

주말에만 대여하는 차주, 이제 막 신규 등록하여 대여 스케줄이 오픈되지 않은 차주, 대여보다 자가 이용이 훨씬 많은 차주가 모두 포함된 평균치라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여 중인 차주님은 훨씬 높은 수익을 정산받고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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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유 차량을 등록해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기존 보유 차량 등록 차주도 ①차량 구매 시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있고 ②차량 구매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하단 일정 참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출고시 7/20 이내 ▶️하반기 출고시 1/20 이내 사업자등록 기준일은 - ❌사업자등록 발급일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닌 - ⭕ 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 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하면 취등록세를 내야되나요?

취등록세는 신차 구매 후 최초 명의 등록 시, 또는 중고차 구매로 인한 명의 이전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외에 명의 변경 없이 보유 차량의 용도만 변경(자가용 → 영업용, 영업용 → 자가용 등)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았어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면허세란 ‘대여사업 면허를 취득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발부한 면허분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영업용 차량은 매년 1회 15,000원에서 27,000원 (행정구역에 따라 상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 조회 및 납부

  • 종이 고지서 확인 및 납부

  • 거주지 행정기관 세정과(세무과) 방문 또는 유선 상담

행정구역에 따라 납부 기한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 3%가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 관련 Tip]

  • 등록면허세는 대여사업 취득 일자에 최초 발생하며, 매년 1회(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대여사업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차량 운용 대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은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른 제4종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