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 연체료 부과 방식이 궁금합니다.
핵심 포인트
임대차 계약정보 등록 시 임대료 연체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연체는 연체율을 설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 설정하기
연체료는 임대인님께서 연체율을 직접 등록 후 설정해야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매일 매일 갱신됩니다. (연체료 설정 시 1일 연체료가 표시됩니다.)
연체료 갱신 시간은 01:00분입니다.
연체료는 최대 2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월별 임대료에 연체일수가 적용되어 개별 부과됩니다. (다수 개월 수 임대료 연체 시 합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연체료 구하는 공식 = [ (임대료 x 연체율 ÷ 100) ÷ 365 x 연체일수 ]
연체료 예시
약정 임대료 = 100만원 and 연체율 = 10%
1일 연체 = 274원
2일 연체 = 547원
3일 연체 = 821원
10일 연체 = 2,739원
20일 연체 = 5,479원
30일 연체 = 8,219원
질문 - 임대차 계약서 상 상호 특약으로 합의하지 않아도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답변 - 네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연체 시 연체료는 임대차 계약서 상 특약으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민법 상 월차임(월세) 성격으로 [기한이 정해진 채무]로 판단하여 민법에서 정한 5%한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접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질문 - 연체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답변 - 아닙니다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미납된 임대료 및 연체료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권한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보증금 공제에 대한 임차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한 내용은 대법원 판결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연체율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 최대 2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2021.07.07)
핵심 포인트
홈버튼의 블록체인 기술은 임대차 계약정보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홈버튼의 블록체인 기술은 카카오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클레이튼(Klaytn)과 함께합니다.
블록체인 안심등록
홈버튼 임차인 정보 등록(임대차 계약정보 등록) 시 부가정보 설정 시 블록체인 저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저장 시 블록체인 메인넷 클레이튼 메인넷에 저장됩니다.
클레이튼 메인넷에 임대차 계약정보 등록 시 등록정보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Klaytn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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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임차인정보의 메모에는 다양한 이슈를 기록해 둘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메모 기록 예시
부분납 임대료 : 간혹 임대료를 전체 납부하지 않고 부분납부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때 부분납 임대료 금액을 메모에 기록해두었다가, 전체 납부 완료 시 수동입금확인 (자세히 보기)을 통해 납부 확인을 진행하시면 관리하는데 편리합니다.
중간 퇴실일정 : 임대인과 협의 후 부분퇴실에 대한 문의를 기록해두시면 편리합니다.
시설 파손 :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부 시설 파손 후 해당 내역(일정 등)을 기록하면 편리합니다.
기타 민원 : 기타 해당 호실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해두시면 관리하시기 편리합니다.
홈버튼에서는 임차인 정보를 임대차 계약 1건으로 보고 해당 계약건에 고유 번호를 지정합니다. 해당 고유 번호가 계약고유번호입니다.
또한 해당 계약건은 다수 납부 데이터(2년 계약 시 최소 24건의 납부 데이터를 보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데이터 별 홈버튼에서는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해당 고유 번호가 납부고유번호입니다.
특히 계약고유번호는 건물이름, 임차인 이름과 함께 빠른 찾기(자세히 보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고유번호 : 임차인 상세페이지 중 임차인 정보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고유번호 : 납부데이터 상세정보 등 청구된 고지서 상세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