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카 실증특례 소개

타운카는 국내 최초/유일의 개인 간 카셰어링 플랫폼입니다. 이웃님들께 합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지정 받았으며, 국토부와 과기부의 승인 및 관리 감독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국민은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를 만날 수 있으며,

(정부)부처는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제도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기술·서비스이거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사회적 현실에 비춰 불명확 혹은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최대 4년(2년+2년)간 부여된 지역 및 규모 한도 내에서 실증을 위한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최종적으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서비스의 안전성 등(사회적 가치, 사업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 정비에 착수합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제38조의5)

타운카(주식회사 타운즈)는 2021년 4월, 국내 최초로 개인 간 차량 공유가 가능한 실증특례 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국내 최초 합법적인 P2P(개인 이웃간) 카셰어링 서비스인 타운카를 출시하였으며, 개인 간 차량 공유 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 등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운카는 실증 개시 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서비스의 안정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 제약 요소들의 조건 변경/완화 승인을 득하는 등 “한국형 P2P 카셰어링 모델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 지정

• 내용 : 하남시 대상 / 출고 1년 미만 차량을 활용하여 / 동일 아파트 이웃간 카셰어링 중개 서비스

• 2021년 9월, 타운카 서비스 1차 시장 출시

  • 대상 지역 : 경기도 내 1개 시(하남시)

• 2022년 12월, 타운카 서비스 지역 2차 확대 및 실증 조건 변경 승인

  • 대상 지역 : 경기도 내 3개 시(하남시/남양주시/구리시)

    • 조건 변경 : (기존) 동일 아파트 이웃간 ⇒ (변경) 차주의 거주지 반경 2km 이내 이웃과 매칭 가능

• 2023년 7월, 타운카 서비스 지역 3차 확대 및 실증 조건 변경 승인

  • 대상 지역 : 경기도 전체 승인

  • 조건 변경 : (기존) 1년 미만 차량 ⇒ (변경) 출고 2년 미만 차량 활용 가능(승합차의 경우, 3년)

• 2023년 7월, 특례 기간 2년 연장 승인

• 2024년 3월 실증 조건 변경 승인(차주 등록 요건 추가 완화)

  • 조건 변경

    • (기존) 2년 미만 차량 ⇒ (변경) 5년 미만 & 주행거리 7만km 이하 차량

    • (기존) 아파트/오피스텔 거주 ⇒ (변경) 전용 주차장을 보유한 공동주택

    • (기존) 차주의 거주지 반경 2km 이내 ⇒ (변경) 차주의 거주지 반경 6km 또는 같은 시/군 내 거주민과 매칭 가능

• 2025년 7월, 특례 기간 연장 승인

  • 법령 정비 착수, 규제정비 요청, 임시허가 등에 필요한 기간 동안 무기한 연장

규제 샌드박스 및 실증특례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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