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변경 안내 (2025년 10월 27일 시행)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에 따라

2025년 10월 27일(월) 부터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운영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지침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2025.10.20) 이후 한시적 전면 허용 종료(10.26)에 따른 공식 변경사항입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은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 가능

• 단,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근거: 복지부 공고 및 지침)

아래 3가지 유형만 병원급 비대면진료 가능하며, 이외에는 대면진료 원칙

•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제1형 당뇨병 환자

• 의료기관 전체 진료건수 중 비대면진료 비율이 월 30% 초과 금지

• 위반 시 시범사업 참여 제한 또는 행정 조치 가능

• 동일 의료기관·동일 환자 기준 월 2회까지 산정 가능

• 처방전 특정내역 CT003(비대면처방) → ‘Y’ 필수 기재

•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진료” 표기

• 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 및 비대면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 확인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기재 의무

• 의사가 대면진료를 권고하는 경우, 환자는 빠른 시일 내 방문 필요

•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가 아님

• 비대면 초진 가능 여부 및 예외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 대상자가 아닌 경우 대면진료로 안내

•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확인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화상진료 원칙

• 불가 시 음성전화 가능(예외 상황에 한함)

• 대면 필요 시 의사가 직접 안내 → 환자 즉시 내원 필요

• CT003 ‘Y’ 입력

• 처방전 “비대면진료” 기재

•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비만치료제 등 처방 불가

• 월별 통계 상 비대면 진료 30%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 관리

• 동일한 환자가 월 2회 진료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2025.10.27 시행)

1.(25.10.27.)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_최종.pdf

1012.9KB

보건복지부 공식 공고문(2025.10.27 시행)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200&bid=0003&act=view&list_no=148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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