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벤트 의료법

본 문서는 강남언니를 사용하는 병원 파트너를 대상으로 현행 의료법 규정에 기반해 작성한 이벤트(의료광고) 제작 가이드라인입니다. 강남언니와 같이 의료광고심의 매체*가 아닌 플랫폼에서도 모든 병원 파트너가 합법적인 의료 이벤트를 운영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강남언니 파트너 병원들께서 강남언니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광고를 제작하실 때는 한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의료법상 규제를 준수하셔야합니다.

• 한국 의료법 가이드 확인하기

  • 예) 허위과장광고, 부적절한 인증/추천/보증 표시, 최상급 등 배타적인 표현 등

• 강남언니의 글로벌 서비스는 한국 미용의료를 글로벌 유저에게 소개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하기 내용을 준수해야합니다.

  • 강남언니에 게시하는 개별 광고 페이지(이벤트)의 대상 의료서비스는 한국 내에서 한국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에 의해 제공되는 것임을 명시

  • 의료서비스가 한국 외에 다른 국가 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용 표현 금지

• 외국인환자유치등록이 현재에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히,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각 지점별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지점의 광고에서 등록하지 않은 지점의 정보(약도 포함)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해서 광고할 수 없습니다.

  • 예)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시 “OOO의원”으로 등록하였음에도 “OOO미용성형외과”로 광고하는 경우

• 등록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없는 경우 거짓정보에 해당합니다.

  • 예) 등록한 기관명이 “A성형외과’, 전문의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임에도,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 만약 등록 당시에는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있었으나, 현재 없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진료과목을 기재하더라도 거짓정보에 해당합니다.

• 전문의를 보유한 진료과목과 광고하는 진료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짓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 마취 전문의가 없음에도 마취 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

•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에 따른 외국인환자유치 지정기관이 아닌 경우, 지정마크(KAHF)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의료법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정단체의 명칭을 자격명과 함께 표시해야하며, 대한민국을 단체로 보아 이를 함께 기재 필요

• 한국 외의 국가 법에 따라 인정된 전문의로 오인될 가능성에 대한 방지

  • 예) 성형외과 전문의일 경우, 대한민국 성형외과 전문의로 수정 (※Korean plastic surgery specialist)

• 이벤트명 및 이벤트 상세에 특정 국가만 참여 가능한 이벤트임을 명시하는 표현 기재 불가

  • 예) US Only, TH Only, Thailand ..

•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형태로 환자의 치료경험담, 전후사진 등을 활용하여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및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 단, 의료기관의 요청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인환자가 자발적으로 치료경험담이 포함된 동영상 콘텐츠를 게시하였다면 이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광고위탁을 받아 실시한 것이 아니기에 “의료광고”라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의료광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을 것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9), 2019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

• 전후 사진 게재시에는 촬영조건이 동일한지, 촬영시기와 부작용 등을 명시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 세계최초, 전 세계 최초, 최저가, 1시간 만에 완치, 완벽해결, 오진률 0% 등

• 예) “한번만 해도 BB크림을 바른 것처럼 효과를 보이니깐 BB레이저”, “부작용 X” 등

• 예) “눈 성형 전문의”, “코 성형 전문의”

• 예)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 의료기기 제조사 또는 제약사에서 제공한 정품 인증패, 서비스표 등록증 등을 표시하는 경우

•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는 불법 의료광고로 판단되므로, 이벤트 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필수 기재

• 강남언니 병원 관리자 페이지에는 부작용을 기입하실 수 있는 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해당 란에 대상 시술,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꼭 기입해주세요.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강남언니 병원 관리자 페이지의 부작용 입력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내원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제적 혜택이 지나치게 과대할 경우 문제될 수 있음

  • 예) 시술 가격보다 훨씬 큰 혜택을 제공하여 시술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고객으로 하여금 경제적 혜택을 취득하고자 시술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

  • 그 외에 경제적 혜택 지급 조건은 사실에 부합하게 서술되어야 함

  • 1+1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 가격은 2회치 가격으로 표시한 경우는 금지됨

  지급 조건에 제한이 있다면 해당 제한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함